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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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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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12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5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12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2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221912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0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8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6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115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5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1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09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