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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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
이 법안, 통과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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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9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49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8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7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의안번호 221914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2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40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9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7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8일 발의
- 의안번호 221913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31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20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19119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상태: 검증 2026.09.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