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211–2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95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7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0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7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9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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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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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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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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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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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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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