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6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의회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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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2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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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