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981–20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4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1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해영향평가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5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안전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