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771–18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91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0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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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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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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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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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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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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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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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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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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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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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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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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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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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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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