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351–13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2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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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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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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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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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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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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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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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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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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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상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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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