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261–12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1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2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1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3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1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3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9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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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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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