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171–12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0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90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8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7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5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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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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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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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