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1051–10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5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1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6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7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9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9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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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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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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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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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