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661–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65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8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5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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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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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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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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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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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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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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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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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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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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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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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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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