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421–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6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1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4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2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8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3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5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4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4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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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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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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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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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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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