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38건공동발의 1940건
전체 2078건 중 331–3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6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5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229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4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4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5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4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3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8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4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2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8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