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
전체 1961건 중 1291–132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6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3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3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2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5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7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7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3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1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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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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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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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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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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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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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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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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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