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0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003604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원안가결
쉬운 설명
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원안가결표결일 2016.11.17
- 찬성
- 196
- 반대
- 10
- 기권
- 14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36
확인된 기록 없음234
찬성151
- 강병원
- 강석호
- 강창일
- 강효상
- 강훈식
- 고용진
- 곽대훈
- 곽상도
- 권석창
- 권은희
- 금태섭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광수
- 김동철
- 김두관
- 김명연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욱
- 김삼화
- 김상희
- 김성수
- 김성식
- 김성태
- 김성태
- 김세연
- 김수민
- 김승희
- 김영우
- 김영춘
- 김재경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석
- 김종태
- 김종회
- 김종훈
- 김중로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김현아
- 노웅래
- 도종환
- 문미옥
- 문진국
- 문희상
- 민경욱
- 민병두
- 박경미
- 박광온
- 박남춘
- 박병석
- 박선숙
- 박영선
- 박완주
- 박용진
- 박인숙
- 박준영
- 박찬대
- 백재현
- 변재일
- 서형수
- 설훈
- 송기석
- 송희경
- 신경민
- 신동근
- 신보라
- 신상진
- 신용현
- 심재권
- 심재철
- 양승조
- 염동열
- 오세정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원혜영
- 위성곤
- 유민봉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은혜
- 윤소하
- 윤영일
- 이군현
- 이동섭
- 이명수
- 이상돈
- 이상민
- 이용득
- 이용호
- 이원욱
- 이은재
- 이정미
- 이종구
- 이진복
- 이찬열
- 이채익
- 이철희
- 이해찬
- 이현재
- 이혜훈
- 이훈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장정숙
- 장제원
- 전해철
- 전혜숙
- 정세균
- 정양석
- 정용기
- 정운천
- 정유섭
- 정인화
- 정재호
- 정진석
- 정춘숙
- 조원진
- 조응천
- 조훈현
- 주승용
- 지상욱
- 진영
- 채이배
- 천정배
- 최교일
- 최도자
- 최명길
- 최운열
- 최인호
- 표창원
- 하태경
- 홍문표
- 홍영표
- 홍의락
- 홍익표
- 홍철호
- 황영철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6.11.15
- 상정2016.11.16
- 처리2016.11.17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16.11.17
- 의결2016.11.17결과원안가결
- 회의명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16.11.18
공포
- 공포일2016.11.22
- 공포번호14276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6.11.15
- 발의자 원문
- 우상호 의원 등 20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208인
- 남인순
- 이우현
- 정태옥
- 김종석
- 노웅래
- 김한정
- 장정숙
- 정양석
- 정유섭
- 황희
- 김영주
- 이원욱
- 김철민
- 송희경
- 김태년
- 김상훈
- 오영훈
- 박남춘
- 전현희
- 김세연
- 이종구
- 송옥주
- 민병두
- 김광수
- 천정배
- 이인영
- 박정
- 김영진
- 유은혜
- 김수민
- 조경태
- 강병원
- 진선미
- 박주민
- 원혜영
- 서형수
- 김해영
- 김정우
- 고용진
- 이명수
- 신상진
- 김영호
- 송기석
- 박범계
- 성일종
- 박지원
- 백재현
- 박준영
- 어기구
- 강석호
- 제윤경
- 김병기
- 주호영
- 윤한홍
- 유승희
- 정재호
- 김현미
- 전재수
- 이해찬
- 박완주
- 안상수
- 손금주
- 이용득
- 이학재
- 김용태
- 정동영
- 기동민
- 박병석
- 전해철
- 신경민
- 김성태
- 박찬대
- 이훈
- 권칠승
- 조응천
- 김두관
- 정종섭
- 송석준
- 김현아
- 조훈현
- 박성중
- 이용호
- 김동철
- 정인화
- 김종인
- 임종성
- 표창원
- 김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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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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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 채이배
- 김병욱
- 이석현
- 유동수
-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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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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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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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
- 이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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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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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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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 이태규
- 박재호
- 금태섭
- 홍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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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 김영춘
- 이철규
-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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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 신창현
- 이용주
- 우원식
- 안호영
- 한정애
- 강길부
- 박주선
- 민경욱
- 권은희
- 안철수
- 김경진
- 안민석
- 손혜원
- 소병훈
- 정용기
- 최운열
- 김경협
- 김삼화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36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