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327건공동발의 1634건
전체 1961건 중 301–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6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7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2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문신사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5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7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1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4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9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6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4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4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125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0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동발의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인구정책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5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