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462건공동발의 4181건
전체 4643건 중 2911–29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91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8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4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11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9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47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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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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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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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54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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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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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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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