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64건공동발의 2265건
전체 2429건 중 961–9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2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5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5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5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3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61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8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탄소세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3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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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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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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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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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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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