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0.07.29
- 상정2020.09.21
본회의
- 의결202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20.07.28
- 발의자 원문
- 인재근 의원 등 129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8인
- 이낙연
- 노웅래
- 김한정
- 서동용
- 황희
- 김영주
- 유정주
- 황운하
- 소병철
- 김경만
- 김철민
- 오영훈
- 정청래
- 조오섭
- 홍성국
- 김성주
- 송옥주
- 진성준
- 권인숙
- 이인영
- 박정
- 박영순
- 김원이
- 임오경
- 문진석
- 고영인
- 김영진
- 강준현
- 홍기원
- 강병원
- 고용진
- 이장섭
- 양이원영
- 유기홍
- 이성만
- 김병기
- 최연숙
- 이용선
- 김정호
- 이탄희
- 박완주
- 천준호
- 이규민
- 신영대
- 김승원
- 김영배
- 기동민
- 한준호
- 전해철
- 권칠승
- 이해식
- 이상직
- 김두관
- 이수진
- 김주영
- 이원택
- 임종성
- 맹성규
- 서삼석
- 홍익표
- 허영
- 신동근
- 이용빈
- 유동수
- 이병훈
- 박상혁
- 이개호
- 박성준
- 이형석
- 도종환
- 윤준병
- 윤관석
- 박광온
- 이학영
- 윤영덕
- 윤미향
- 홍영표
- 김수흥
- 윤호중
- 김종민
- 신정훈
- 정춘숙
- 강선우
- 변재일
- 오영환
- 전혜숙
- 김민기
- 이정문
- 민홍철
- 윤후덕
- 김용민
- 설훈
- 김승남
- 송영길
- 김홍걸
- 양정숙
- 최혜영
- 김남국
- 박재호
- 송갑석
- 이동주
- 장경태
- 박홍근
- 윤재갑
- 심상정
- 전용기
- 서영교
- 정정순
- 안규백
- 민병덕
- 김상희
- 정태호
- 우상호
- 허종식
- 민형배
- 이은주
- 강은미
- 홍정민
- 우원식
- 안호영
- 한정애
- 서영석
- 김성환
- 윤영찬
- 최종윤
- 안민석
- 소병훈
- 김경협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11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