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 임기 863일째2026.10.09 19:07 검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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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7대 국회의원

유시민

柳時敏 · Rhyu, Si-min

공식 명부에 기록된 신원과 활동입니다 · 2026.10.09 20:50 기준으로 현재 국회의원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대수
제16·17대제1~22대 기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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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건수는 이 출처가 공개한 법안 기록 기준입니다. 숫자를 누르면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순위나 평가가 아닙니다.

공개 재산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8건공동발의 231건

전체 239건 중 61–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5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517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41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407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40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립묘지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81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8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5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36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29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특수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303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8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7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70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65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62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38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선출직지방공직자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23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205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97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94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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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