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회부2004.08.04
본회의
- 의결2005.12.08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4.08.03
- 발의자 원문
- 임채정 의원 등 12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24인
- 노웅래
- 김영주
- 전재희
- 김태홍
- 원희룡
- 류근찬
- 김한길
- 이광철
- 정청래
- 이화영
- 최재천
- 이영호
- 선병렬
- 김성곤
- 권오을
- 권영길
- 박기춘
- 이인영
- 신국환
- 최규성
- 김명자
- 원혜영
- 최성
- 강봉균
- 한화갑
- 최용규
- 유기홍
- 이시종
- 고진화
- 유승희
- 김현미
- 유재건
- 김종률
- 이계경
- 정세균
- 정의용
- 신기남
- 정두언
- 이원영
- 김형주
- 이은영
- 박찬석
- 심재철
- 정덕구
- 이기우
- 안홍준
- 심재덕
- 김재홍
- 장영달
- 우제창
- 복기왕
- 정장선
- 이석현
- 단병호
- 한병도
- 최순영
- 안영근
- 조정식
- 조배숙
- 문희상
- 박재완
- 문학진
- 최규식
- 김덕규
- 이호웅
- 최인기
- 조성래
- 김영숙
- 윤호중
- 이경숙
- 안병엽
- 신중식
- 김우남
- 전병헌
- 양형일
- 오영식
- 서재관
- 김원웅
- 이상경
- 정병국
- 정봉주
- 송영길
- 임종석
- 진수희
- 한명숙
- 염동연
- 이강래
- 김혁규
- 신학용
- 제종길
- 김재윤
- 문병호
- 신계륜
- 박영선
- 유선호
- 권선택
- 오제세
- 배일도
- 천영세
- 백원우
- 강창일
- 김영춘
- 김효석
- 김부겸
- 장향숙
- 우상호
- 이목희
- 서갑원
- 최재성
- 홍미영
- 장복심
- 이종걸
- 김교흥
- 김낙순
- 노영민
- 우원식
- 유시민
- 문석호
- 배기선
- 손봉숙
- 안민석
- 노현송
- 구논회
- 이철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2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