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3건공동발의 940건
전체 1063건 중 181–2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24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6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49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71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1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34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1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2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03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4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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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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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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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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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