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수정가결
쉬운 설명
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공식 의안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현재 단계)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수정가결표결일 2020.12.09
- 찬성
- 198
- 반대
- 6
- 기권
- 27
- 불참
- —
본회의 표결 개인별 기록
정당별로 묶은 의원 개인의 표결 결과입니다. 칩 하나가 의원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81
국민의힘51
확인된 기록 없음161
찬성100
- 강민정
- 강병원
- 강은미
- 강훈식
- 고영인
- 고용진
- 권성동
- 권인숙
- 기동민
- 김경만
- 김경협
- 김민기
- 김민철
- 김병욱
- 김성주
- 김수흥
- 김승남
- 김영주
- 김진애
- 김진표
- 김철민
- 김한정
- 김홍걸
- 김회재
- 노웅래
- 도종환
- 류호정
- 민형배
- 박광온
- 박병석
- 박영순
- 박완주
- 박용진
- 박재호
- 박찬대
- 변재일
- 서동용
- 설훈
- 소병철
- 송갑석
- 신동근
- 신영대
- 신원식
- 안민석
- 양경숙
- 양기대
- 양이원영
- 양정숙
- 양향자
- 오영환
- 오영훈
- 우상호
- 위성곤
- 유기홍
- 유정주
- 윤관석
- 윤미향
- 윤영덕
- 윤재갑
- 윤주경
- 윤창현
- 이규민
- 이낙연
- 이동주
- 이병훈
- 이상민
- 이상헌
- 이성만
- 이수진
- 이용빈
- 이용우
- 이원욱
- 이은주
- 이장섭
- 이탄희
- 이형석
- 인재근
- 임종성
- 장제원
- 장혜영
- 전봉민
- 전재수
- 전해철
- 정찬민
- 정춘숙
- 정필모
- 조오섭
- 조응천
- 최강욱
- 최인호
- 최종윤
- 최춘식
- 최혜영
- 하태경
- 홍문표
- 홍성국
- 홍영표
- 홍익표
- 홍정민
- 황보승희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국방위원회
- 회부2020.10.28
- 상정2020.12.08
- 처리2020.12.08결과수정가결
체계자구심사
- 회부2020.12.08
- 상정2020.12.09
- 처리2020.12.09결과원안가결
본회의
- 상정2020.12.09
- 의결2020.12.09결과수정가결
- 회의명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정부이송
- 이송일2020.12.24
공포
- 공포일2021.01.05
- 공포번호17886
- 공포 법률명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20.10.27
- 발의자 원문
- 설훈 의원 등 17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73인
- 남인순
- 이낙연
- 노웅래
- 김한정
- 서동용
- 이수진
- 황희
- 김영주
- 유정주
- 황운하
- 이원욱
- 소병철
- 김경만
- 김철민
- 김태년
- 오영훈
- 정청래
- 조오섭
- 홍성국
- 장철민
- 김성주
- 송옥주
- 정필모
- 진성준
- 권인숙
- 이인영
- 박정
- 박영순
- 이광재
- 김원이
- 임오경
- 문진석
- 고영인
- 김영진
- 강준현
- 홍기원
- 강병원
- 김민철
- 진선미
- 박주민
- 고용진
- 김영호
- 이장섭
- 양이원영
- 박범계
- 어기구
- 유기홍
- 이성만
- 강득구
- 김병기
- 이용선
- 김정호
- 이탄희
- 양경숙
- 전재수
- 박완주
- 천준호
- 이규민
- 신영대
- 김승원
- 김영배
- 기동민
- 한준호
- 전해철
- 박찬대
- 권칠승
- 이해식
- 조응천
- 김두관
- 이수진
- 김주영
- 이원택
- 임종성
- 신현영
- 임호선
- 맹성규
- 서삼석
- 홍익표
- 허영
- 조승래
- 신동근
- 이용우
- 김병주
- 김병욱
- 이용빈
- 문정복
- 윤건영
- 유동수
- 한병도
- 이병훈
- 백혜련
- 박상혁
- 최기상
- 이개호
- 박성준
- 조정식
- 이형석
- 도종환
- 윤준병
- 윤관석
- 김윤덕
- 박광온
- 이학영
- 윤영덕
- 윤미향
- 홍영표
- 양기대
- 김수흥
- 송재호
- 최인호
- 정일영
- 윤호중
- 김종민
- 김회재
- 신정훈
- 정춘숙
- 김민석
- 강선우
- 변재일
- 오영환
- 전혜숙
- 김민기
- 이정문
- 민홍철
- 윤후덕
- 김용민
- 오기형
- 김승남
- 송영길
- 박용진
- 김진표
- 최혜영
- 김남국
- 박재호
- 송갑석
- 이동주
- 장경태
- 위성곤
- 박홍근
- 윤재갑
- 송기헌
- 주철현
- 전용기
- 서영교
- 정정순
- 강훈식
- 안규백
- 민병덕
- 김상희
- 정태호
- 인재근
- 이재정
- 우상호
- 정성호
- 허종식
- 민형배
- 고민정
- 양향자
- 이소영
- 이상헌
- 김교흥
- 홍정민
- 우원식
- 안호영
- 한정애
- 서영석
- 김성환
- 윤영찬
- 최종윤
- 안민석
- 소병훈
- 김경협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