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3건공동발의 940건
전체 1063건 중 661–69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66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0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01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3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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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9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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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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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67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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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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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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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자산담보부 우선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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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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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