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15.07.07
- 상정2015.08.11
본회의
- 의결2016.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0 기준
- 제안일
- 2015.07.06
- 발의자 원문
- 유인태 의원 등 172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71인
- 남인순
- 이윤석
- 김제남
- 노웅래
- 박혜자
- 김영주
- 전정희
- 이원욱
- 김영환
- 강기정
- 김태년
- 강동원
- 김상훈
- 김한길
- 정청래
- 경대수
- 박남춘
- 김성주
- 최재천
- 정문헌
- 진성준
- 문정림
- 강은희
- 김성곤
- 박기춘
- 이인영
- 송영근
- 최규성
- 박윤옥
- 유은혜
- 김영록
- 박수현
- 진선미
- 원혜영
- 서기호
- 박범계
- 김현
- 박지원
- 문재인
- 백재현
- 유기홍
- 주호영
- 서용교
- 부좌현
- 유승희
- 김광진
- 김현미
- 이해찬
- 박완주
- 이학재
- 김용태
- 홍종학
- 박병석
- 전해철
- 신경민
- 유대운
- 이찬열
- 이상직
- 김장실
- 정갑윤
- 이종진
- 이병석
- 정세균
- 김동철
- 신기남
- 이미경
- 김기식
- 정두언
- 최원식
- 이헌승
- 홍익표
- 은수미
- 주승용
- 이석현
- 홍의락
- 이개호
- 유성엽
- 진영
- 조정식
- 박인숙
- 문희상
- 도종환
- 박민수
- 이언주
- 윤관석
- 황주홍
- 김윤덕
- 김종태
- 박광온
- 이학영
- 최동익
- 홍영표
- 신경림
- 김현숙
- 송광호
- 윤호중
- 신정훈
- 김광림
- 변재일
- 전순옥
- 김우남
- 길정우
- 이재오
- 전병헌
- 김민기
- 윤후덕
- 오영식
- 박명재
- 설훈
- 김승남
- 정병국
- 김영우
- 유승민
- 한명숙
- 신학용
- 김춘진
- 우윤근
- 박상은
- 박원석
- 황진하
- 문병호
- 신계륜
- 박홍근
- 박영선
- 유재중
- 나경원
- 장하나
- 심상정
- 오제세
- 이자스민
- 정진후
- 서영교
- 강창일
- 안규백
- 김상희
- 인재근
- 이재영
- 추미애
- 우상호
- 이춘석
- 정성호
- 문대성
- 정호준
- 이목희
- 장병완
- 최재성
- 정우택
- 배재정
- 심재권
- 김관영
- 이종걸
- 임수경
- 노영민
- 우원식
- 한정애
- 강길부
- 박주선
- 이이재
- 김정록
- 백군기
- 권은희
- 김기준
- 안철수
- 최민희
- 송호창
- 안민석
- 이종훈
- 김경협
- 김용익
- 이상일
- 이상민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4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