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3건공동발의 940건
전체 1063건 중 601–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7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3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0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6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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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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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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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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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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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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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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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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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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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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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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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