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3건공동발의 940건
전체 1063건 중 571–6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23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6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4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271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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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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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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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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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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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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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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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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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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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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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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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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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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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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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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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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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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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