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54건공동발의 3199건
전체 3453건 중 481–5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16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3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79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492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0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03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297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8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03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8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6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528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41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8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36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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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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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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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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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