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 회부2009.08.07
- 상정2011.03.04
본회의
- 의결2012.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09.08.06
- 발의자 원문
- 임두성 의원 등 81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0인
- 이명규
- 홍일표
- 이낙연
- 정해걸
- 조진형
- 권경석
- 장윤석
- 김성곤
- 이정선
- 원희목
- 성윤환
- 최규성
- 유정복
- 이인기
- 조전혁
- 신상진
- 이정현
- 강석호
- 이주영
- 안상수
- 주광덕
- 홍사덕
- 박선영
- 유기준
- 노철래
- 이병석
- 최구식
- 윤영
- 유일호
- 이두아
- 주성영
- 최경환
- 안홍준
- 주승용
- 이경재
- 김장수
- 정하균
- 이인제
- 유성엽
- 배영식
- 손숙미
- 고승덕
- 조배숙
- 김소남
- 정희수
- 이애주
- 홍영표
- 최인기
- 김영선
- 이성헌
- 김성수
- 박선숙
- 김광림
- 조승수
- 정진석
- 이철우
- 허태열
- 강명순
- 정미경
- 정병국
- 김영우
- 손범규
- 여상규
- 김춘진
- 박상은
- 신성범
- 김옥이
- 이해봉
- 윤석용
- 이한성
- 유재중
- 김무성
- 이춘석
- 홍장표
- 최영희
- 강기갑
- 김정권
- 김기현
- 조해진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7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