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해민

이해민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81건공동발의 867건

전체 948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452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