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9건공동발의 1290건
전체 1419건 중 601–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5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63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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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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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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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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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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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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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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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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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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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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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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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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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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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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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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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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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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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