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 회부2022.10.11
- 상정2022.11.16
본회의
- 의결202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3 기준
- 제안일
- 2022.10.07
- 발의자 원문
- 주호영 의원 등 11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14인
- 강기윤
- 김상훈
- 김미애
- 최춘식
- 이주환
- 윤창현
- 배현진
- 김희곤
- 김승수
- 조경태
- 이용
- 허은아
- 김희국
- 송언석
- 안병길
- 박정하
- 최재형
- 박형수
- 이명수
- 전주혜
- 구자근
- 윤두현
- 성일종
- 엄태영
- 최연숙
- 류성걸
- 윤한홍
- 김성원
- 유경준
- 윤영석
- 최형두
- 박대수
- 백종헌
- 송석준
- 김예지
- 서병수
- 장제원
- 박성중
- 정동만
- 이용호
- 전봉민
- 이인선
- 김정재
- 권명호
- 임이자
- 홍석준
- 이헌승
- 김학용
- 이종성
- 하영제
- 박수영
- 추경호
- 홍문표
- 권성동
- 강민국
- 이종배
- 하태경
- 김영식
- 황보승희
- 김형동
- 김선교
- 한기호
- 노용호
- 김병욱
- 장동혁
- 강대식
- 서범수
- 김영선
- 권영세
- 김도읍
- 정점식
- 김웅
- 최승재
- 조은희
- 서일준
- 유의동
- 윤상현
- 유상범
- 박덕흠
- 임병헌
- 정진석
- 정운천
- 이만희
- 김태호
- 정희용
- 박진
- 배준영
- 이태규
- 이달곤
- 조명희
- 이양수
- 정찬민
- 신원식
- 김용판
- 이철규
- 한무경
- 정경희
- 양금희
- 정우택
- 박대출
- 이채익
- 서정숙
- 박성민
- 김기현
- 태영호
- 지성호
- 권은희
- 조수진
- 안철수
- 최영희
- 조해진
- 윤주경
- 윤재옥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3:52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