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68건공동발의 1480건
전체 1648건 중 1531–156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92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1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64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2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9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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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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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1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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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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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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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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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