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68건공동발의 1480건
전체 1648건 중 1501–15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42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85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2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18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7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5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15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30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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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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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68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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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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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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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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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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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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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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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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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원조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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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