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록

법안설훈

설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240건공동발의 1844건

전체 2084건 중 301–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14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109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0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한국보건복지정보원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10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청소년기본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9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7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43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0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