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00.12.13
- 상정2001.02.27
- 처리2001.04.30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01.04.30결과대안반영폐기
- 회의명제220회 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57 기준
- 제안일
- 2000.12.13
- 발의자 원문
- 이미경 의원 등 95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4인
- 이낙연
- 김태홍
- 김영환
- 원희룡
- 서상섭
- 윤철상
- 유성근
- 천정배
- 장성원
- 김원기
- 최영희
- 맹형규
- 김화중
- 최용규
- 박원홍
- 임인배
- 이원형
- 김희선
- 유재건
- 배기운
- 강성구
- 안대륜
- 김영진
- 박병석
- 신현태
- 장정언
- 김성조
- 신기남
- 김홍신
- 김윤식
- 남경필
- 김충조
- 허운나
- 심재철
- 이근진
- 손학규
- 장영달
- 정장선
- 안동선
- 김방림
- 김경천
- 김택기
- 장성민
- 이윤수
- 안영근
- 박종희
- 설송웅
- 송석찬
- 박병윤
- 이호웅
- 정범구
- 이성헌
- 김민석
- 박인상
- 이재오
- 조성준
- 정진석
- 조정무
- 김정숙
- 김원웅
- 설훈
- 정병국
- 김성순
- 송영길
- 임태희
- 임종석
- 한명숙
- 이부영
- 김성호
- 이강래
- 조한천
- 유재규
- 전용학
- 조희욱
- 이재정
- 김문수
- 신계륜
- 이창복
- 박상규
- 김영춘
- 원유철
- 이희규
- 김효석
- 김부겸
- 정의화
- 심재권
- 이종걸
- 김덕룡
- 박혁규
- 문석호
- 김영배
- 김락기
- 윤여준
- 김원길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19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