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89건공동발의 2957건
전체 3146건 중 511–54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2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605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7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25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17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09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0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38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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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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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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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