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43건공동발의 1709건
전체 1852건 중 541–5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28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5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6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30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9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07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75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71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2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9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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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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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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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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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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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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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