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43건공동발의 1709건
전체 1852건 중 1–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39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5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45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708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314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884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7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9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36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5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24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환경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1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0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