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43건공동발의 1709건
전체 1852건 중 421–45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57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28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14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2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3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73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06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98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2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7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61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20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694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구려문화유적지의 보존 및 남북협력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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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