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28건공동발의 629건
전체 757건 중 601–6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1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477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032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0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2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35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914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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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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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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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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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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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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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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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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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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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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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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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23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