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제21대 국회
이 법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의안번호2104602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 상태임기만료폐기
쉬운 설명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 회부2020.10.23
- 상정2020.11.18
본회의
- 의결2024.05.29결과임기만료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28 기준
- 제안일
- 2020.10.22
- 발의자 원문
- 주호영 의원 등 110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109인
- 강기윤
- 이영
- 김상훈
- 김미애
- 최춘식
- 이주환
- 윤창현
- 배현진
- 김희곤
- 김승수
- 조경태
- 이용
- 허은아
- 김희국
- 송언석
- 안병길
- 박형수
- 이명수
- 전주혜
- 구자근
- 윤두현
- 성일종
- 엄태영
- 최연숙
- 류성걸
- 윤한홍
- 김성원
- 유경준
- 윤영석
- 최형두
- 박대수
- 백종헌
- 송석준
- 김예지
- 서병수
- 장제원
- 박완수
- 박성중
- 정동만
- 전봉민
- 김정재
- 권명호
- 임이자
- 홍석준
- 이헌승
- 이종성
- 하영제
- 박수영
- 추경호
- 홍문표
- 권성동
- 강민국
- 이종배
- 하태경
- 조태용
- 김영식
- 윤희숙
- 황보승희
- 김형동
- 김선교
- 한기호
- 김병욱
- 강대식
- 김은혜
- 서범수
- 권영세
- 김도읍
- 정점식
- 김웅
- 최승재
- 곽상도
- 서일준
- 유의동
- 윤상현
- 유상범
- 박덕흠
- 홍준표
- 정진석
- 정운천
- 이만희
- 김태호
- 정희용
- 박진
- 배준영
- 이태규
- 이달곤
- 조명희
- 이양수
- 정찬민
- 신원식
- 김용판
- 김태흠
- 이철규
- 한무경
- 정경희
- 양금희
- 박대출
- 이채익
- 서정숙
- 박성민
- 김기현
- 태영호
- 지성호
- 권은희
- 조수진
- 조해진
- 윤주경
- 윤재옥
- 김석기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10 00:08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