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5건공동발의 1129건

전체 1204건 중 151–18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73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72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70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중개정법률안수정가결의안번호 170663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656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6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63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증권거래세법중개정법률안수정가결의안번호 170562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5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5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53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52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고령사회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4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42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민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41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37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361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346

관세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34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폐기의안번호 170344

수도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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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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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개발촉진법중개정법률안원안가결의안번호 170309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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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수정가결의안번호 17029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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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23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19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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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170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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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