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75건공동발의 1129건
전체 1204건 중 301–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6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60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도로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6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59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강제부당퇴출은행의피해자보상에관한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53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인권위원회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5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46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42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41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9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사회복지사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6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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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1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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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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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개혁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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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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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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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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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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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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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