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3건공동발의 1240건
전체 1353건 중 181–21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118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00489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14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964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381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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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178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17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13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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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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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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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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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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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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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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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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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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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