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2014.03.10
- 상정2014.11.19
- 처리2016.05.12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16.05.19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8 기준
- 제안일
- 2014.03.07
- 발의자 원문
- 서용교 의원 등 83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82인
- 유승우
- 이진복
- 최봉홍
- 강기윤
- 이강후
- 김회선
- 전하진
- 김상훈
- 경대수
- 김세연
- 김을동
- 강은희
- 송영근
- 박윤옥
- 김정훈
- 강석호
- 주호영
- 이완영
- 안종범
- 민현주
- 김명연
- 윤영석
- 주영순
- 김용태
- 이노근
- 황영철
- 유기준
- 김장실
- 노철래
- 서병수
- 정갑윤
- 류지영
- 윤명희
- 이헌승
- 김학용
- 이운룡
- 심학봉
- 김희정
- 하태경
- 박인숙
- 나성린
- 정희수
- 김종태
- 신의진
- 김현숙
- 김도읍
- 김태원
- 이현재
- 박덕흠
- 김동완
- 김기선
- 박민식
- 김성찬
- 김영우
- 김태환
- 유승민
- 황인자
- 신성범
- 이한성
- 이만우
- 유재중
- 김무성
- 염동열
- 이자스민
- 홍문종
- 박성효
- 김태흠
- 이재영
- 정의화
- 박대출
- 박창식
- 손인춘
- 이채익
- 김상민
- 김기현
- 서상기
- 홍지만
- 이종훈
- 이상일
- 윤재옥
- 한선교
- 강석훈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54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