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113건공동발의 1240건
전체 1353건 중 301–33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공동발의는 발의에 참여한 공식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002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6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858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364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485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90239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45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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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178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100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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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699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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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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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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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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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8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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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수행공로자에대한군복무인정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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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7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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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17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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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