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상태대안반영폐기
쉬운 설명
법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법안 처리 절차
-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절차 종결
처리 단계란?
법안은 제안 · 소관위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의 공식 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단계는 공식 기록에 따라 표시하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는 옅게 나타냅니다.
본회의 표결
공개된 본회의 표결 집계가 없습니다
이 법안의 본회의 의결 기록은 위쪽 ‘처리 경과 (공식 기록)’에 일자와 결과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찬반 집계는 공개된 기록이 없습니다.
처리 경과 (공식 기록)
소관위 심사
- 소관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회부2011.05.13
- 상정2011.11.16
- 처리2011.12.23결과대안반영폐기
본회의
- 의결2011.12.29결과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 검증 2026.10.09 21:36 기준
- 제안일
- 2011.05.12
- 발의자 원문
- 전재희 의원 등 94인
대표발의자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 93인
- 이명규
- 정양석
- 이진복
- 안효대
- 원희룡
- 장윤석
- 김세연
- 신지호
- 강승규
- 원희목
- 구상찬
- 최규성
- 차명진
- 김정훈
- 이인기
- 신상진
- 신영수
- 백재현
- 이주영
- 신건
- 임동규
- 김성태
- 홍사덕
- 김성동
- 유기준
- 정갑윤
- 장제원
- 이병석
- 조윤선
- 최구식
- 현경병
- 김선동
- 김창수
- 임영호
- 남경필
- 이두아
- 주성영
- 심재철
- 최경희
- 안홍준
- 정장선
- 이경재
- 강성천
- 정태근
- 진영
- 박영아
- 이은재
- 김금래
- 배은희
- 고흥길
- 장광근
- 조문환
- 안형환
- 송광호
- 김태원
- 이춘식
- 허원제
- 김광림
- 전혜숙
- 전여옥
- 이철우
- 허태열
- 정옥임
- 박민식
- 김영우
- 정진섭
- 박진
- 김재윤
- 김성식
- 박상은
- 신성범
- 최병국
- 김옥이
- 이해봉
- 진성호
- 윤석용
- 윤진식
- 이한성
- 유재중
- 나경원
- 권선택
- 안규백
- 백성운
- 정의화
- 박준선
- 김정권
- 김기현
- 이한구
- 박보환
- 박순자
- 서상기
- 허천
- 한선교
공동발의는 공식 발의 참여 기록입니다. 개별 기여도를 뜻하지 않으며, 대표발의자만 대표발의로 표기합니다.
기록 상태: 검증 2026.10.09 22:30출처 열린국회정보 ↗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