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
전체 4127건 중 2941–297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25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53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8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581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583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38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6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0000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2422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0066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460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24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4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1434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577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1015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190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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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