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발의 법안
발의한 법안
대표발의 311건공동발의 3816건
전체 4127건 중 2971–3000번째 기록을 싣습니다.
공동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82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1306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21086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4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을 뜻합니다. 자세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25063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5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1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8268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61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6102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90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50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25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위원회 심사 · 절차 종결의안번호 211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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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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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79
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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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상태: 이 의원 기록 · 검증 2026.10.09 20:51